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7
고용·노동
조경태|국민의힘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장괴롭힘#근로자보호#근로기준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장인과 근로자가 영향받아요
직장인과 근로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괴롭힘이 금지되기만 하는데, 앞으로는 괴롭힘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아요
현재는 괴롭힘이 금지되기만 하는데, 앞으로는 괴롭힘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장에서 괴롭힘 피해를 입을 때 법으로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
직장에서 괴롭힘 피해를 입을 때 법으로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과태료 기준이 애매해서 일반적인 지도를 과잉 징계로 오해할 우려가 있어요
과태료 기준이 애매해서 일반적인 지도를 과잉 징계로 오해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