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7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7
고용·노동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신고 부담 경감#정보 공유 체계#이중 신고 폐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영업자와 중소기업주가 영향을 받아요
자영업자와 중소기업주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무서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신고하는데, 앞으로는 세무서 신고만 하면 돼요
현재는 세무서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신고하는데, 앞으로는 세무서 신고만 하면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복 신고 부담이 없어져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요
중복 신고 부담이 없어져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정보 연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
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정보 연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