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7
인권·차별금지
최보윤|국민의힘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 지원#전기자동차#보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아요
장애인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추가 보조금에서 장애인을 제외했고, 앞으로는 장애인도 포함돼요
현행은 추가 보조금에서 장애인을 제외했고, 앞으로는 장애인도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차 구매할 때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구매 부담이 줄어들어요
전기차 구매할 때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구매 부담이 줄어들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