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6
2
본회의 심의
2025-04-02
3
정부이송
2025-04-04
4
공포
2025-04-15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6
산업·기업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농업직불금#친환경농업#농지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하천 인근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거나 공용수용 예정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
하천 인근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거나 공용수용 예정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하천 인근 농지가 기본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는데,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면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하천 인근 농지가 기본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는데,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면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민의 소득이 늘어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확대되므로 더 안전한 먹거리가 많아져요
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민의 소득이 늘어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확대되므로 더 안전한 먹거리가 많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친환경인증 기준이 까다로우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, 공용수용 판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친환경인증 기준이 까다로우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, 공용수용 판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