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6
2
본회의 심의
2025-04-02
3
정부이송
2025-04-11
4
공포
2025-04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6
환경·에너지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폐어구#어구관리#해양환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업인이 어구 관리 의무를 받아요
어업인이 어구 관리 의무를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폐어구 철거 절차가 간소화되고 어구 사용 기록 작성이 의무화돼요
폐어구 철거 절차가 간소화되고 어구 사용 기록 작성이 의무화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버려진 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수산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
버려진 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수산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어업인 행정 부담 증가와 신고 의무 미이행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
어업인 행정 부담 증가와 신고 의무 미이행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