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6
행정·지방자치
최보윤|국민의힘
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공지능#행정절차#민원처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과 민원인이 영향을 받아요
공무원과 민원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AI 민원 처리 법적 근거가 없지만, 앞으로는 정부기관이 AI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돼요
현재는 AI 민원 처리 법적 근거가 없지만, 앞으로는 정부기관이 AI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민원 처리가 빨라질 수 있지만, AI 결정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생겨요
정부 민원 처리가 빨라질 수 있지만, AI 결정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생겨요
⚠️
우려할 점은?
AI가 실수하거나 차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, 관리 부실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
AI가 실수하거나 차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, 관리 부실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