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6
산업·기업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영업비밀#원본증명기관#기업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업비밀이 있는 기업과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영업비밀이 있는 기업과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바로 재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2년 동안 재지정을 받을 수 없게 돼요.
현재는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바로 재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2년 동안 재지정을 받을 수 없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의 영업비밀이 더 안전하게 보호돼요. 믿을 수 있는 기관만 이 일을 하게 되니까요.
기업의 영업비밀이 더 안전하게 보호돼요. 믿을 수 있는 기관만 이 일을 하게 되니까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원본증명기관이 지정 취소되면 2년간 사업을 못 해서 경제적 손실이 생기고, 기업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.
원본증명기관이 지정 취소되면 2년간 사업을 못 해서 경제적 손실이 생기고, 기업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