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6
산업·기업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표#부정등록#등록취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표를 출원하는 사업가와 상표전문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상표를 출원하는 사업가와 상표전문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거짓으로 등록한 상표전문기관을 특별히 처벌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등록이 취소되고 2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게 돼요.
현재는 거짓으로 등록한 상표전문기관을 특별히 처벌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등록이 취소되고 2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상표를 출원할 때 진짜 능력 있는 기관에서만 심사하니까 내 상표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상표를 출원할 때 진짜 능력 있는 기관에서만 심사하니까 내 상표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상표 심사 기관이 줄어들면 상표 등록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.
상표 심사 기관이 줄어들면 상표 등록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