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6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06
4
본회의 심의
2025-11-13
5
정부이송
2025-11-21
6
공포
2025-12-0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6
주택·임대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채무불이행#공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금을 잃은 세입자,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려는 임차인들이 영향받아요.
전세금을 잃은 세입자,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려는 임차인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원 경매만 가능한데,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접 공매로 채무자 집을 팔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법원 경매만 가능한데,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접 공매로 채무자 집을 팔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매 절차가 빠르면 전세금을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고, 전세보증 상품이 더 풍부해져서 전세 구하기가 쉬워져요.
공매 절차가 빠르면 전세금을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고, 전세보증 상품이 더 풍부해져서 전세 구하기가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매 절차가 법원 절차보다 덜 엄격하면 채무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어요.
공매 절차가 법원 절차보다 덜 엄격하면 채무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