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6
주택·임대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차인대표회의#선거관리#세입자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민간임대주택 세입자가 영향받아요
민간임대주택 세입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입자 대표 선거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선거관리 규정과 의무교육이 생겨요
현재는 세입자 대표 선거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선거관리 규정과 의무교육이 생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입자가 공정한 투표로 자신을 대변할 대표를 선택할 수 있어요
세입자가 공정한 투표로 자신을 대변할 대표를 선택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형식적 절차로 끝날 수 있어요
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형식적 절차로 끝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