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6
과학기술·R&D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재산#특허청#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이용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이 영향받아요.
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이용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거짓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 취소 후 1년간 재신청할 수 없게 돼요.
거짓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 취소 후 1년간 재신청할 수 없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정한 진단을 믿고 사업 결정했다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.
부정한 진단을 믿고 사업 결정했다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 판단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고, 실수도 1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거짓 판단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고, 실수도 1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