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6
과학기술·R&D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발명보상#직무발명#부정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증 취소 후 바로 재신청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거짓 신청한 회사는 1년간 못 신청해요
현재는 인증 취소 후 바로 재신청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거짓 신청한 회사는 1년간 못 신청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들이 더 정직하게 발명 보상을 하도록 강제되어 직원들의 창의력이 더 잘 보호돼요
회사들이 더 정직하게 발명 보상을 하도록 강제되어 직원들의 창의력이 더 잘 보호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