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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탄핵심판 비용의 부담 주체를 바꾸고 당사자 부담 청구를 가능하게 하여 남용을 방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탄핵심판 각하·기각 시 피청구인의 심판비용 청구를 허용하고, 정당은 소추의원 수에 비례해 비용을 부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청구인 부담 감소와 남용 억제, 그러나 정당 재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 가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