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5
김재원|조국혁신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유산#소득공제#궁능활용프로그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에 궁능 활용 프로그램 비용을 추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고궁 관람 비용도 30% 소득공제 대상으로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문화 향유 기회는 확대되나 세수와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고궁 관람 비용도 30% 소득공제 대상으로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문화 향유 기회는 확대되나 세수와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93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