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5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예술인권리침해처벌#지방자치단체개입규제#예술창작보호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예술인권리침해를 지시·실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자치단체의 예술활동 개입을 지시한 자까지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술창작의 자유 보호가 강화되고, 간섭 억제가 기대되나 지방자치단체 재량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자치단체의 예술활동 개입을 지시한 자까지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술창작의 자유 보호가 강화되고, 간섭 억제가 기대되나 지방자치단체 재량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93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