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5
일반
이헌승|국민의힘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려동물산업#영업허가갱신#동물보호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려동물 생산업자·판매업자와 반려동물을 사는 소비자들이 영향받아요.
반려동물 생산업자·판매업자와 반려동물을 사는 소비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 번 허가받으면 계속 사업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2년마다 새로 허가받아야 돼요.
현재는 한 번 허가받으면 계속 사업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2년마다 새로 허가받아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반려동물을 파는 가게가 자주 점검되면서 우리가 사는 동물이 더 건강하고 안전해질 수 있어요.
반려동물을 파는 가게가 자주 점검되면서 우리가 사는 동물이 더 건강하고 안전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소 반려동물 업체들의 행정비용과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폐업하는 곳도 생길 수 있어요.
중소 반려동물 업체들의 행정비용과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폐업하는 곳도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