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5
이헌승|국민의힘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실동물구분#갱신허가제도#반려산업관리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 정의하고 반려동물 생산·판매업의 갱신허가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유실동물·유기동물을 별도로 정의하고, 동물생산업·동물판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두고 갱신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의 명확성과 지속적 관리로 동물보호를 강화하지만 행정부담과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 정의하고 반려동물 생산·판매업의 갱신허가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유실동물·유기동물을 별도로 정의하고, 동물생산업·동물판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두고 갱신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의 명확성과 지속적 관리로 동물보호를 강화하지만 행정부담과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3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