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5
고동진|국민의힘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별도상이등급#PTSD인정#소급적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특정 직무에서 PTSD 등 손상을 별도 상이등급으로 인정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6조의6 제3항 신설로 과거 미인정 사례에 대한 소급 적용과 별도 등급 부여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역사적 정의 구현과 재정 부담 증가 사이의 균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6조의6 제3항 신설로 과거 미인정 사례에 대한 소급 적용과 별도 등급 부여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역사적 정의 구현과 재정 부담 증가 사이의 균형이다.
의안번호: 22093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