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5
국방·병무
고동진|국민의힘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유공자#정신건강#병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투나 위험 공무 중 정신적 상처를 입은 군인, 경찰, 소방관
전투나 위험 공무 중 정신적 상처를 입은 군인, 경찰, 소방관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체적 상처만 인정하는데, 앞으로는 정신적 트라우마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요
현재는 신체적 상처만 인정하는데, 앞으로는 정신적 트라우마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위험한 일을 한 사람들이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워해도 정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
위험한 일을 한 사람들이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워해도 정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과거 사건까지 소급 적용되면서 정신적 피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요
과거 사건까지 소급 적용되면서 정신적 피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