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항공안전#정기점검#항공사

AI 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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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항공사와 비행기 탑승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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뭐가 달라지나?
항공기 정기점검을 현재보다 더 자주, 더 엄격하게 하도록 법으로 정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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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알아야 하나?
비행 중 부품 결함을 더 빨리 찾아낼 수 있어서 탑승객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요

⚠️

우려할 점은?
항공사의 점검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항공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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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93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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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안 원문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을 시작하기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 12.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해당 항공기가 비행 600시간 주기 안전점검을 통과하였다는 사실이 발표됨. 현재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중간점검, 비행 전 후 점검 및 정기점검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,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항공기 제조사의 지침 등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, 사고 기종 항공기의 경우 가장 짧은 점검주기는 600시간으로 마모 및 기체 이상에 적절하게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. 이에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가 감항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점검의무를 강화하고 점검주기를 법령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여 여객 안전 확보 및 안전한 항공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제10항 신설 등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