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3-25
2
위원회 심사
2025-07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5
신장식|조국혁신당
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독립성#투명성#다양성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조를 확대·개편해 독립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이 변화의 핵심은 이사회에 전문가와 다양한 사회 대표를 반영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장 선출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과 신뢰가 높아지고 공적 책임이 강화되나 의사결정 속도 저하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3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