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5
2
위원회 심사
2025-07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5
언론·미디어
신장식|조국혁신당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영방송#방송 독립성#이사회 개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EBS 시청자인 학생, 학부모,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원하는 국민들이에요.
EBS 시청자인 학생, 학부모,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원하는 국민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치인의 영향력으로 EBS 지도부가 자주 바뀌는데,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더 객관적으로 선출해요.
현재는 정치인의 영향력으로 EBS 지도부가 자주 바뀌는데,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더 객관적으로 선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EBS가 정치에 덜 휘둘리면 교육 콘텐츠가 더 안정적으로 제공돼요. 공영방송이 정정당당하게 운영돼요.
EBS가 정치에 덜 휘둘리면 교육 콘텐츠가 더 안정적으로 제공돼요. 공영방송이 정정당당하게 운영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사회가 커지면 의사결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. 실제로 정치 중립이 보장될지 시간이 지나야 알아요.
이사회가 커지면 의사결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. 실제로 정치 중립이 보장될지 시간이 지나야 알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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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