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5
2
위원회 심사
2025-07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5
신장식|조국혁신당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성#이사회다양성#사장후보추천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확대와 민주적 사장 선임 제도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사회 대표성·전문성·다양성 확대와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로 선임 절차를 민주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영향력 감소와 공적 신뢰 향상을 기대하지만 선임 지연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사회 대표성·전문성·다양성 확대와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로 선임 절차를 민주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영향력 감소와 공적 신뢰 향상을 기대하지만 선임 지연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93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