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관광#장애인#접근권

AI 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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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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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관광 기본계획에 장애인 접근권이 없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포함되도록 바뀌어요.

💡

왜 알아야 하나?
휠체어 이용자도 관광지를 쉽게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.

⚠️

우려할 점은?
관광지들이 실제로 편의 시설을 갖추려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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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93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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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안 원문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등에서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, 「관광진흥법」 등 관광 분야 법률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, 관광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 장애인 관광활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개별적 지원과 더불어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여건의 조성이 필요한바,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이 고려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. 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,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장애인의 관광활동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관광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조 및 제8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