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5
문화·체육·관광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관광#장애인#접근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
장애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관광 기본계획에 장애인 접근권이 없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포함되도록 바뀌어요.
현재는 관광 기본계획에 장애인 접근권이 없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포함되도록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휠체어 이용자도 관광지를 쉽게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.
휠체어 이용자도 관광지를 쉽게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관광지들이 실제로 편의 시설을 갖추려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.
관광지들이 실제로 편의 시설을 갖추려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