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5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5
이만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제한법#축산업정책#일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축사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만료를 2030년까지 5년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축사시설 관련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시행기한이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경쟁력 약화 축산농가의 폐업 및 규모화 지원으로 시설현대화 촉진에 기여하지만 예산 부담과 남용 위험도 있다.
축사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만료를 2030년까지 5년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축사시설 관련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시행기한이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경쟁력 약화 축산농가의 폐업 및 규모화 지원으로 시설현대화 촉진에 기여하지만 예산 부담과 남용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3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