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5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5
조세·세금
이만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축산농가#양도소득세#폐업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축산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 특히 경쟁력 낮은 소규모 축산농가요.
축산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 특히 경쟁력 낮은 소규모 축산농가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까지만 축사용지 판매 시 세금을 안 내는데,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을 더 받아요.
현재는 2025년까지만 축사용지 판매 시 세금을 안 내는데,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을 더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축산을 그만둘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폐업이 수월해져요.
축산을 그만둘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폐업이 수월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세수가 줄어들고, 자산이 많은 축산농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국가 세수가 줄어들고, 자산이 많은 축산농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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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93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