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4
고용·노동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병수당#병가#근로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파서 일을 쉬는 직장인과 근로자가 영향받아요.
아파서 일을 쉬는 직장인과 근로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병가를 써도 급여를 못 받지만, 앞으로는 국가에서 평상시 급여의 66.7%를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병가를 써도 급여를 못 받지만, 앞으로는 국가에서 평상시 급여의 66.7%를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파도 출근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편히 쉴 수 있어요. 한국은 아파도 일하는 문화가 심각한데 이제 쉴 권리를 얻게 돼요.
아파도 출근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편히 쉴 수 있어요. 한국은 아파도 일하는 문화가 심각한데 이제 쉴 권리를 얻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제도 도입 초기에 예산 확보와 실행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.
제도 도입 초기에 예산 확보와 실행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