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4
조세·세금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공제#오피스텔#주택담보대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년과 신혼부부,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청년과 신혼부부,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일반 주택만 가능한 대출 이자 공제를 오피스텔도 받을 수 있게 돼요
일반 주택만 가능한 대출 이자 공제를 오피스텔도 받을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출 이자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니까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요
대출 이자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니까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오피스텔 투자 목적 구매가 늘어나고, 부자들이 세금 절약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어요
오피스텔 투자 목적 구매가 늘어나고, 부자들이 세금 절약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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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