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4
조세·세금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월세#세액공제#전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근이나 직장 변경으로 집 밖에서 월세를 내는 1주택 보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전근이나 직장 변경으로 집 밖에서 월세를 내는 1주택 보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주택 보유자가 월세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해요. 이제는 전근 이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1주택 보유자가 월세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해요. 이제는 전근 이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근으로 월세를 내던 사람이 세금을 덜 내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어요.
전근으로 월세를 내던 사람이 세금을 덜 내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전근의 진정성을 검증하기 어려워서 부정신청이 늘 가능성이 있어요.
전근의 진정성을 검증하기 어려워서 부정신청이 늘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