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4
사회복지·연금
이헌승|국민의힘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복지#정보공개#주거서비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인복지주택 입소를 고려하는 노인과 가족이 영향받아요.
노인복지주택 입소를 고려하는 노인과 가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택 정보가 비공개인데, 앞으로는 홈페이지와 실태조사로 공개돼요.
현재는 주택 정보가 비공개인데, 앞으로는 홈페이지와 실태조사로 공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인이 서비스 정보를 비교해서 더 좋은 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요.
노인이 서비스 정보를 비교해서 더 좋은 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개 정보의 정확성 검증이 부족하면 부정확한 정보가 유포될 수 있어요.
공개 정보의 정확성 검증이 부족하면 부정확한 정보가 유포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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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