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4
이헌승|국민의힘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동물전시업#동물복지#규제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동물전시업자의 동물 건강 관리와 생태계 영향 최소화를 의무화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유동물이 해를 주지 않고 생태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고, 정기 건강검사를 하며,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동물복지 개선과 안전 강화로 시장 신뢰가 높아지고 불법·착취를 줄일 수 있지만, 소상영업자 부담 증가와 규제 회피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유동물이 해를 주지 않고 생태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고, 정기 건강검사를 하며,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동물복지 개선과 안전 강화로 시장 신뢰가 높아지고 불법·착취를 줄일 수 있지만, 소상영업자 부담 증가와 규제 회피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3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