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4
일반
이헌승|국민의힘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려동물 카페#동물 보호#건강검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려동물 카페 등 동물전시업 사업자들이 더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해요.
반려동물 카페 등 동물전시업 사업자들이 더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등록만 하면 되지만, 앞으로는 동물 정기 건강검사와 안전 관리를 반드시 해야 해요.
현재는 등록만 하면 되지만, 앞으로는 동물 정기 건강검사와 안전 관리를 반드시 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반려동물 카페에 가는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동물들을 만날 수 있게 돼요.
반려동물 카페에 가는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동물들을 만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벌금 500만원이 사업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고, 실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.
벌금 500만원이 사업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고, 실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3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