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4
채현일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중립강화#선거관리위원회#사퇴시한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직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입후보 시 사퇴 시한을 1년 전으로 확대하는 제도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자는 각급 선관위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, 사퇴 시한이 1년 전으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중립 강화와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하나 인력 공백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자는 각급 선관위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, 사퇴 시한이 1년 전으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중립 강화와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하나 인력 공백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