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4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당원협의회폐지#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#정당자율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구당 폐지와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 및 지역당 구성을 통해 정당의 자율성과 지역정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당원협의회를 폐지하고,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50명 이상 당원으로 지역당을 구성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정치 참여와 여론 수렴이 강화되고, 원외 인사와 현역 의원 간 불평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.
지구당 폐지와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 및 지역당 구성을 통해 정당의 자율성과 지역정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당원협의회를 폐지하고,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50명 이상 당원으로 지역당을 구성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정치 참여와 여론 수렴이 강화되고, 원외 인사와 현역 의원 간 불평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92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