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4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정보공개#폐기물시멘트#주택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택 건설 시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택사업주체가 성분·사용량 정보를 제출하고, 사용검사권자가 이를 일반에 공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안전과 알 권력이 강화되나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택사업주체가 성분·사용량 정보를 제출하고, 사용검사권자가 이를 일반에 공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안전과 알 권력이 강화되나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2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