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4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#협력연구#사업화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SME 간 협동연구로 공통 기술 개발과 성과 공유를 촉진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6조의9 신설로 정부가 중소기업 협동연구를 촉진하고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성과 공유로 사업화와 혁신이 촉진되나 행정 부담과 기술유출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6조의9 신설로 정부가 중소기업 협동연구를 촉진하고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성과 공유로 사업화와 혁신이 촉진되나 행정 부담과 기술유출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92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