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인권교육 의무를 도입하는 법안이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스태프는 청소년 이용자의 성폭력·성희롱 예방과 기본 인권 보장을 의무화하고, 인권교육을 의무로 받으며, 청소년보호책임자 미지정에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청소년 인권 강화와 안전한 작업환경, 학업-창작 균형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시행비용과 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