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4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4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벌법정주의#약물정의명확화#법치주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약물 정의를 법률에 명시해 형벌의 예측가능성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령 대신 법률에 약물의 정의를 두고 행정안전부령 위임을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의 규정으로 처벌 대상 범위가 명확해져 국민 신뢰와 법치주의가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령 대신 법률에 약물의 정의를 두고 행정안전부령 위임을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의 규정으로 처벌 대상 범위가 명확해져 국민 신뢰와 법치주의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92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