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4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4
교통·물류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로교통#약물운전#법적명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운전 중인 약물 영향 상태의 운전자들이 어떤 물질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해요
운전 중인 약물 영향 상태의 운전자들이 어떤 물질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해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어떤 약물이 처벌 대상인지 행정규칙에만 있는데, 앞으로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요
현재는 어떤 약물이 처벌 대상인지 행정규칙에만 있는데, 앞으로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운전자가 미리 어떤 약물을 피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줄어들어요
운전자가 미리 어떤 약물을 피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줄어들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2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