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다수의 세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중소기업 육성·지역발전을 지속하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되는 감면 규정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, 대상도 벤처·창업기업과 내국인 우수인력 등으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특정 기업 편중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