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4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4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제한법#감면연장#기업부설연구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세·재산세 감면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대기업·중견기업의 연구용 부동산 감면과 공단의 고유업무용 감면을 같은 기간으로 연장한다.
✅ 이를 통해 기술 경쟁력 강화와 환경복지 지속 지원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 등 관리 필요가 제기된다.
✅ 대기업·중견기업의 연구용 부동산 감면과 공단의 고유업무용 감면을 같은 기간으로 연장한다.
✅ 이를 통해 기술 경쟁력 강화와 환경복지 지속 지원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 등 관리 필요가 제기된다.
의안번호: 22092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