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4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24
환경·에너지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소자동차#환경#인프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소자동차 제조사, 충전소 사업자, 수소자동차 운전자
수소자동차 제조사, 충전소 사업자, 수소자동차 운전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충전소 설치 시 여러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 환경부 승인 하나로 모든 허가가 완료돼요.
현재는 충전소 설치 시 여러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 환경부 승인 하나로 모든 허가가 완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소충전소가 빨리 많아지면 수소자동차를 사기가 쉬워져요. 미세먼지도 줄어들어 우리 공기가 깨끗해져요.
수소충전소가 빨리 많아지면 수소자동차를 사기가 쉬워져요. 미세먼지도 줄어들어 우리 공기가 깨끗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안전기준 검사를 덜 받을 수 있어요. 지역 주민이 원하지 않아도 충전소가 지어질 수 있어요.
안전기준 검사를 덜 받을 수 있어요. 지역 주민이 원하지 않아도 충전소가 지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2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