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4
언론·미디어
고동진|국민의힘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명예훼손#가짜뉴스#플랫폼 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튜브, 아프리카TV 등 플랫폼 이용자와 운영사가 영향을 받아요
유튜브, 아프리카TV 등 플랫폼 이용자와 운영사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짜뉴스 규제가 약한데, 앞으로는 플랫폼이 24시간 내 삭제하도록 강제돼요
현재는 가짜뉴스 규제가 약한데, 앞으로는 플랫폼이 24시간 내 삭제하도록 강제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짓 정보와 명예훼손 피해를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
거짓 정보와 명예훼손 피해를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과도한 검열로 정당한 비판까지 삭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
과도한 검열로 정당한 비판까지 삭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2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