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1
이춘석|무소속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지역#창업지원#주거환경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구감소지역의 창업활성화와 노후 빈집 정비를 병행하는 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시설 구축과 교육서비스를 새로 지원하고, 빈집철거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창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 활력이 커질 수 있지만 비용분담과 정책집행의 도전이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시설 구축과 교육서비스를 새로 지원하고, 빈집철거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창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 활력이 커질 수 있지만 비용분담과 정책집행의 도전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092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