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3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1
국토·도시
이춘석|무소속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인구감소지역 활성화#창업 교육지원#빈집 철거비 지원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주택을 개선하려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창업 비용·기술·컨설팅과 주택 신축만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교육시설·교육서비스와 빈집 철거비도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창업할 때 교육을 더 받을 수 있고, 낡은 집을 없앨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빈집 철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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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92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