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1
이춘석|무소속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간접흡연방지#주거용집합건물#자치조직
AI 요약
- • 주거용 집합건물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.
-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분양 건물의 전유부분까지 간접흡연 방지 의무를 확대하고 자치조직 설립을 가능하게 한다.
- 건강권 보호와 갈등 감소를 기대하지만, 시행 비용 증가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.
✅ 이 법의 핵심은?
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의 간접흡연 피해를 넓게 규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전유부분까지 간접흡연 방지 의무를 확대하고 자치조직 설립을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건강권 보호와 갈등 감소를 기대하지만, 시행 비용 증가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92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