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1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당#선거대책기구#공직선거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법을 지역당 중심의 조직 체계로 개편하고, 지역당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설치 규정을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앙당·시도당을 지역당 단위로 규정하고, 지역당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설치를 허용하며, 이 내용은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기반 강화와 관리 투명성 증가로 공정성과 참여가 늘 수 있지만 예산 부담과 규제 증가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앙당·시도당을 지역당 단위로 규정하고, 지역당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설치를 허용하며, 이 내용은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기반 강화와 관리 투명성 증가로 공정성과 참여가 늘 수 있지만 예산 부담과 규제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2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