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1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당 부활#당원 민주주의#정치자금 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당 당원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정당 당원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당원협의회만 운영 중인데, 앞으로 지역 정당 조직 지역당을 만들 수 있어요
현재 당원협의회만 운영 중인데, 앞으로 지역 정당 조직 지역당을 만들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의 정치 소통 통로가 생기고 주민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져요
지역의 정치 소통 통로가 생기고 주민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자금 투명성 확보가 과제이며 위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요
정치자금 투명성 확보가 과제이며 위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2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