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1
정동만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보호구역#교통안전시설#무인단속장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 시설과 무인단속설비를 우선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호구역 지정과 속도제한 외에 표지·신호기 등 시설과 무인단속장비의 우선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보호구역에서의 안전 강화와 사고예방이 기대되나 비용·관리 부담과 프라이버시 우려도 함께 생길 수 있다.
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 시설과 무인단속설비를 우선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호구역 지정과 속도제한 외에 표지·신호기 등 시설과 무인단속장비의 우선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보호구역에서의 안전 강화와 사고예방이 기대되나 비용·관리 부담과 프라이버시 우려도 함께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2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