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3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1
여성·가족·아동
신장식|조국혁신당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성별임금격차#기업공시#투명성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장 기업과 그 직원들, 특히 성별 임금 격차로 인한 피해 여성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기업들이 임금 격차를 공시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사업보고서에 성별 및 임금 현황을 공개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회사가 성별 임금을 공개하게 되면 불공정한 임금 차별이 드러나고, 기업이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들이 공시 부담으로 채용을 줄이거나, 공개된 정보가 역으로 여성 채용 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92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