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1
신장식|조국혁신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성별임금격차#직종직급직무별조사#개선계획수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남녀고용평등 관련 성별임금격차를 매년 상세 항목별로 조사·분석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구체적 항목별 임금격차를 조사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개선정책의 효과성과 집행력을 높이고 성별임금격차를 축소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구체적 항목별 임금격차를 조사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개선정책의 효과성과 집행력을 높이고 성별임금격차를 축소한다.
의안번호: 22092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