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1
신장식|조국혁신당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별임금격차#공공기관공시확대#지방공기업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공기업·공사·공단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공시 항목에 성별 임금 현황을 추가하고 공시 주체의 책임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성별임금격차 원인 파악과 개선 촉진 및 투명성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.
지방공기업·공사·공단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공시 항목에 성별 임금 현황을 추가하고 공시 주체의 책임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성별임금격차 원인 파악과 개선 촉진 및 투명성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92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