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1
조세·세금
진성준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공제#국내생산#제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략산업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조 기업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전략산업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조 기업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오래된 설비투자 중심 세제지원인데, 앞으로는 국내 생산에 직접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생겨요.
현재는 오래된 설비투자 중심 세제지원인데, 앞으로는 국내 생산에 직접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 법안이 통과하면 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더 많이 지으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내 산업을 살릴 수 있어요.
이 법안이 통과하면 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더 많이 지으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내 산업을 살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세수가 줄어드는 부담이 크고, 전략산업만 지원해서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정부 세수가 줄어드는 부담이 크고, 전략산업만 지원해서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2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