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1
사회복지·연금
김민석|더불어민주당
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살#긴급복지지원#가족위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살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이 받아요
자살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이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살 사유로 긴급복지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자살 시도한 가족 때문에 곤란해진 가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자살 사유로 긴급복지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자살 시도한 가족 때문에 곤란해진 가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살로 남은 가족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정부에서 빠르게 도와줘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얻을 수 있어요
자살로 남은 가족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정부에서 빠르게 도와줘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얻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자살 시도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유족들이 추가로 고통받을 수 있어요
자살 시도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유족들이 추가로 고통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2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