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1
김민석|더불어민주당
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긴급복지#위기지원#자살위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가구 내 자살 시도도 위기상황으로 포함해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2조제8호를 신설해 자살 시도 가구를 신속 보호 대상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생계 안정과 정신건강 회복이 빨라지고 위기대응에 대한 사회안전망 신뢰가 높아진다.
가구 내 자살 시도도 위기상황으로 포함해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2조제8호를 신설해 자살 시도 가구를 신속 보호 대상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생계 안정과 정신건강 회복이 빨라지고 위기대응에 대한 사회안전망 신뢰가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92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