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1
정동만|국민의힘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범죄피해자보호#구조금상향#피해자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범죄피해 구조금 상한을 올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48개월 상한을 유족은 96개월, 중상해는 60개월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나 재정 부담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48개월 상한을 유족은 96개월, 중상해는 60개월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나 재정 부담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2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