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1
범죄·형사
정동만|국민의힘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범죄피해자#보상금#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범죄로 사망하거나 큰 장애를 입은 피해자 유족과 피해자
범죄로 사망하거나 큰 장애를 입은 피해자 유족과 피해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최대 48개월 급여분까지만 받는데, 앞으로는 유족은 96개월분, 장애자는 60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어요
현재 최대 48개월 급여분까지만 받는데, 앞으로는 유족은 96개월분, 장애자는 60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어서 생활 재건이 수월해져요
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어서 생활 재건이 수월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예산 부담이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이 압박될 수 있어요
정부 예산 부담이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이 압박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2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