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1
문화·체육·관광
박정훈|국민의힘
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백제유산#주거규제 완화#주민 이주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풍납동 주민과 토지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풍납동 주민과 토지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건축 금지·지하 굴착 제한이던 규제가 완화되고, 정부가 토지를 사주며, 이사 비용을 지원해요.
현재 건축 금지·지하 굴착 제한이던 규제가 완화되고, 정부가 토지를 사주며, 이사 비용을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이상 집을 못 짓는 답답함에서 벗어나고, 이사 비용을 받아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어요.
더 이상 집을 못 짓는 답답함에서 벗어나고, 이사 비용을 받아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백제 유산 발굴사업이 지연되면서 역사 유물이 훼손되거나 발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.
백제 유산 발굴사업이 지연되면서 역사 유물이 훼손되거나 발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2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