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2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21
윤상현|국민의힘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법원#전문화재판#인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해사법원 설치로 해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신속히 처리하는 체계 구축이다.
✅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해사민사·해사행정 사건의 심판권을 해사법원으로 전속시키며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.
✅ 해사 분쟁 처리의 속도와 예측성이 높아지고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나 비용 증가와 조정 부담 가능성도 있다.
✅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해사민사·해사행정 사건의 심판권을 해사법원으로 전속시키며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.
✅ 해사 분쟁 처리의 속도와 예측성이 높아지고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나 비용 증가와 조정 부담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263